흔히들 자영업자는 모두 소상공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란 소상공인을 뜻 하는 것일까요?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정확히 같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정확한 의미에 대하여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영업자란?
우선, 자영업자에 대한 정의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영업(自營業) 자의 사전적 정의는 "자신이 직접 경영하는 사업"이라고 합니다. 한자로 스스로 "자"를 사용하기 때문에 스스로 영업을 하여 영리를 취하는 사람을 자영업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신이 직접 경영하는 사업자를 의미하기 때문에 자신 경영을 위해 직원을 고용하거나 혼자 사업을 하는 경우 모두 자영업자로 해당됩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자는 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로 구분이 되는데요. 여기서, 개인 사업자를 자영업자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영업자는 매출이 많고 적음으로 나누어지지 않고, 근로자 수에 따라 나누어지는 개념은 아닙니다.
소상공인이란??
그럼, 소상공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작은 사업장을 의미합니다.
소상공인의 기준은 매출액과 근로자수로 구분됩니다. 근로자수는 업종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 근로자수가 10명 미만이어야 하고, 그 이외의 업종은 5명 미만이어야 소상공인이 됩니다.
그래서, 음식점의 경우 근로자가 5명 미만일 경우 소상공인이 됩니다.
또한, 매출액에 대한 기준도 있습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르면, 숙박 및 음식점업(분류기호: I)의 경우 평균매출액 또는 연간매출액이 10억 원 이하인 경우 소기업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결론 적으로, 음식점의 경우 근로자가 5명 미만이고, 연간 매출액이 10억 원 이하의 경우 소상공인이 되는 것입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차이점은?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이 근로자가 5명 미만이고, 연간 매출액이 10억 원 이하이기 때문에 자영업자들은 소상공인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장사가 엄청 잘되어 매월 1억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가게 같은 경우에는 연간 매출이 12억 원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소상공인이 아니게 됩니다.
마무리를 하자면..
자영업자는 개인 사업자 or 법인 사업자의 기준으로 나누어지는 것 같고, 소상공인은 근로자수와 매출액 기준으로 나누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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