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최근에 한참 진행 중인 은행권 민생금융 지원 TF에 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저도 소상공인 입장에서 정부의 지원 정책에 관심이 많은데요. 이번에는 어떠한 형태로든 지원은 이루어지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은행권 민생금융 지원 TF 란?

은행권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이자경감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된 태스크 포스입니다.

 

대한민국의 가계 부채가 꽤나 위험한 수준인데요. 특히 자영업자 쪽의 부채도 심상치가 않습니다. 최근에 물가상승, 금리 인상, 경기 침체등으로 인하여 자영업자의 연체율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금융당국과 은행권이 모여서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논의할 것인가에 대한 회의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11월 29일 자로 첫 회의를 가졌다고 합니다. 

 

뉴스에 따르면, 금융당국과 금융감독원도 회의에 참석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은 자영업자의 비율이 전 세계적으로 월등히 높습니다. 그래서, 자영업자들이 무너지면 그 파급 효과도 꽤 클 것이고 표심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계속해서 주시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첫 회의를 가졌고 매주 회의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결국 어떠한 조치가 나올 것은 확실시됩니다. 다만, 얼마나 효과적이 조치가 나올지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 듯합니다. 

 

뉴스기사를 살펴 보면 이자율에 대한 캐시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7~8%대의 고금리를 이용하는 자영업자들에 한해서 2~3%의 이자를 다시 환급해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개인적으로도 이러한 방법으로 지원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만, 실제 효과가 있을지는 사실 의문입니다. 

 

금번회의 관련 아직 결정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떠한 형태로 결론이 날지는 두고 봐야 알 것 같습니다.

 

실효성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

은행권 민생금융 지원 TF는 현재 약 20개의 은행사가 참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도 20개의 은행사라고 하면 우리나에게서 대표하는 은행 20군데가 모두 들어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대부분이 1 금융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에 처한 자영업자의 경우 1 금융권의 자금을 융통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2 금융권, 3 금융권까지 넘어가게 되죠.

 

1 금융권의 경우 그래도 이자율이 꽤나 좋은 편이었지 않나 생각합니다. 실제적으로 2 금융권, 3 금융권의 자금까지 사용하신 분들이 현실적인 도움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도움을 주는 것이 어딘데 더 해달라고 하냐" 이러면, 사실 할 말은 없습니다. 그래도, 좀 더 좋은 방향으로 정책 결정이 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