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 용품 규제 철회 ?

일회용품 규제 관련하여, 2023년 11월 7일 날짜로 환경부에서 새로운 발표가 있었는데요.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2023년 11월 23일부터 일회용품 단속 관련 계도 기간이 끝나여 소상공인들의 걱정이 많았었는데요.

 

금일 환경부에서 새로 발표한 내용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회용품 규제 철회?

결론을 먼저 이야기드리면 규제를 철회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도기간을 연장하여 자영업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권장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계도기간이라 하면 강제가 아닌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일회용품 사용을 줄일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단속을 통한 과태료 부과는 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왜 계도기간을 연장했을까?

매장 내에서 사실 다회용기를 사용하면 환경적으로 매우 좋습니다만, 경제적인 상황을 고려하면 다회용기 사용이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다회용기 사용을 하면 비용이 절감될 것 같지만, 실제로는 비용이 올라갑니다. 손님들의 만족도도 떨어지고요.

 

다회용기를 사용하려면 설거지를 위한 전담 인력이 배치되거나 식기 세척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매출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며, 임금 상승률을 제품 판매가가 따라가지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많은 가게들이 임금비를 줄이기 위해 축소 영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식기 세척기를 설치하기에는 가격적인 부담이 크게 작용됩니다. 지난번 한번 알아보았는데, 월 8~11만 원 정도 내어야 했습니다. 너무 과도한 가격이기에 사실 설치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식기 세척기나, 인력을 배치하면 판매가를 또 올려야 하는 상황이 되는데, 판매가를 올리면 소비자들은 또 싫어합니다. 

 

결국, 경제적인 영향이 큽니다. 최근에는 물가상승, 금리인상등 경제적인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이러한 결정을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발표 전문 확인 하기 

환경부에서 발표한 보도자료와 브리핑 문서 링크를 아래와 같이 남겨 드립니다. 전문을 한번 읽어 보는 것도 좋습니다. 

 

보도자료

 

환경부차관 브리핑 문서

 

마무리 

정책이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한 명을 자영업자로써 일단 정말 다행이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환경을 고려해고 일회용품을 줄여야 한다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맞는 말입니다. 

 

현실적인 실천 자체는 많이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생각은 하고 있는데, 실제 실천하기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사실 매장에서도 다회 용기보다 일회용품을 선호하십니다. 

 

개인적으로는 인식이 많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 많은 홍보를 해 줬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