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이야기

자동차 미검사 과태료

Itsum 2023. 8. 5. 21:06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당연히 자동차 종합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차령이 4년이 초과한 일반적인 승용차의 경우 검사 유효기간이 2년이기 때문에 2년에 1번씩은 종합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저는 가게를 운영한다는 핑계로 자동차 종합 검사를 계속해서 미뤘는데요. 결국 과태료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미검사 과태료는?

 

 

자동차 미검사의 경우 과태료가 얼마나 되는지 이야기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미검사 과태료는 2022년도에 개정되었다고 합니다. 기존 대비 2배로 인상되었다고 나오네요.

 

자동차 검사 지연기간이 30일 이내일 경우에는 4만 원입니다. 31일째부터는 3일마다 2만 원씩 올라갑니다. 검사 지연기간이 115일 이상일 경우 최고 과태료는 60만 원이 됩니다. 

 

최고 과태료가 60만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60만 원에서 지연될 때마다 다시 가산금액으로 지연 과태료가 추가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 듣기로는 최고 90만 원까지 올라간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처리 했나?

차량은 우선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과태료가 있는 상태에서도 차량 매도는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자동차 세금이 있는 상태에서는 차량의 양도가 되지 않습니다. 

 

저의 경우 정말 돈이 없어 세금도 납부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우선 차량 구매 업체로부터 현금을 우선 이체받은 다음 세금을 납부하였습니다. 

 

과태료는 금액은 계속해서 올라가지만, 차량을 매도하는 데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과태료는 추후 차량을 구매하면, 그때 그 차 앞으로 과태료가 묶인다고 합니다.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하라는 독촉장은 계속 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