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05일 소상공인의 날

오늘이 소상공인의 날이었네요. 

찾아보니 소상공인의 날은 소상공인의 사회적 지위 향상 및 지역주민과의 관계 증진을 위해 관련법에 따라 정한 법정기념일이라고 합니다. 

 

그동안 관심이 없어서 인지 홍보가 없어서인지 모르고 살았네요. 

 

소상공인 날을 맞이하여 정부에서 정책을 발표하였는데, 어떤 정책을 발표했는지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소상공인날 발표된 정책 내용 

물가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발표와 함께 아래의 내용을 이야기하였습니다.  

• 코로나 시기 지원된 재난지원금 환수금 전액 면제
• 4조 원의 저리 융자 자금 내년 예산안 반영
• 가스요금 분할 납부제 
• 노후 냉난방기 교체 지원
• 물가 안정 

 

재난지원금 환수금 면제

코로나 시기에 과세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재난지원금을 선지급 한경우에 대하여 환수한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환수금을 면제해 주겠다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 재난지원금은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었으나 워낙 긴급한 상황이라 선지급 후 환수를 할 예정이었나 봅니다. 

 

예를 들어, 코로나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매출이 증가하는 업종에 대해서는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는데, 정확한 파악이 되지 않아 선지급이 되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최근에 다시 환수를 한다는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결국 면제를 해 주겠다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57만 명의 소상공인에 대하여 환수금 면제를 예상한다는 뉴스기사가 보이는데, 실제로는 어떻게 시행될지 시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4조 원의 저리 융자 자금 내년 예산안 반영

저금리도 대출을 해 줄 수 있도록 4조 원의 융자 자금을 내년 예산안에 반영하였다고 합니다. 

 

가스요금 분할 납부제 

가스요금 분할 납부는 이미 시행되고 있습니다. 올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의 도시가스 요금을 4개월간 균등 분할 납부 할 수 있습니다.

 

노후 냉난방기 교체 지원

노후 냉난방기 교체 지원 사업도 이미 진행되고 있는 정책입니다. 전기세 인상으로 인하여, 노후된 냉난방기를 사용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고효율 냉난방기로 교체해 주는 정책입니다. 

 

내년에는 올해 대비 예산을 2배 이상 늘려서 1100억 원 정도 편성했다고 합니다. 

 

물가안정

현재 소상공인이 가장 어려움에 겪고 있는 문제가 물가입니다. 각종 재료비, 전기세, 가스비, 인금비, 임대료는 올랐는데 판매가에 반영을 할 수가 없다는 점입니다. 경기가 침체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판매가에 반영을 하면 매출이 떨어질 것 같기 때문이죠.

 

빨리 물가가 안정되었으면 합니다.

 

마무리

최근에는 소상공인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듯한 느낌이 많이 듭니다. 아무쪼록 대한민국이 이 위기를 잘 극복하여 더 나은 경제 성장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