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의 민족은 한국기업일까?

배달앱 시장의 최강자 배달의 민족 앱은 누가 만들었고,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한번 파해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달의 민족은 한국기업일까요?

목차

1. 배달의민족과 우아한형제들 개요
2. 독일 딜리버리히어로의 인수 과정
3. 현재 소유 구조와 경영진 구성
4. 한국 기업 여부에 대한 법적 판단
5. 국부 유출 논란과 배당 이슈
6. 향후 전망과 의미
   

배달의민족과 우아한형제들 개요

배달의 민족(출처:배민 홈페이지)

 

배달의 민족은 우아한 형제들이라는 회사에서 운영하고 배달 애플리케이션입니다. 배달의 민족은 배달 애플리케이션 이름일 뿐이지 회사이름은 아닙니다.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은 2010년 김봉진과 김범준 형제가 창업 회사였습니다. 초기에는 순수 한국 기업으로 출발하여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배달의 민족!'이라는 캐치프레이즈로 애국 마케팅을 펼치며 단숨에(?) 국내 배달 시장 1위를 차지했습니다. 

사실 단숨에 차지했다고 하기보다는 차근차근 성장해 나가다 코로나시기 배달이 이용률이 급상승하면서 급성장하게 됩니다.

하지만 2020년 독일 기업 딜리버리히어로에 인수되면서 소유 구조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이로 인해 '배달의민족이 과연 한국 기업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이 제기되기 시작했습니다.

독일 딜리버리히어로의 인수 과정

딜리버리히어로(Delivery Hero)는 2011년 독일 베를린에서 설립된 글로벌 배달 서비스 기업입니다. 니클라스 외스트부르크(Niklas Östberg) 등이 창업한 이 회사는 40개국 25만 곳의 식당과 제휴하며 세계 최대 배달 서비스 기업 중 하나로 성장했습니다.

2019년 말부터 딜리버리히어로는 우아한형제들 인수를 본격화했습니다. 문제는 딜리버리히어로가 이미 요기요와 배달통을 운영하고 있어, 배달의민족까지 인수하면 국내 배달 시장의 99% 이상을 독점하게 된다는 우려가 제기되기 시작합니다. 

2020년 12월 2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딜리버리히어로가 우아한 형제들을 인수하되, 요기요를 운영하는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를 매각하라"는 조건부 승인을 내렸습니다. 딜리버리히어로가 이를 수용하면서 4조 7,500억원에 우아한 형제들을 정식 인수했습니다.

 

현재 소유 구조와 경영진 구성

출처:서울 신문(2019년 자료)

 

현재 우아한형제들의 소유 구조를 살펴보면, 딜리버리히어로가 99.07%의 지분을 보유한 최대주주입니다. 이는 사실상 완전 소유를 의미하며, 독일 기업이 한국 기업을 100% 가까이 소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영진 구성을 보면, 창업자 김봉진은 9,000억 원대 자산가가 되었으며, 싱가포르에 설립된 합작회사 '우아 DH아시아'의 지분 45%를 보유해 의장 겸 집행이사 자리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경영권은 딜리버리히어로가 가지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우아한형제들은 여전히 한국에 등록된 법인이지만, 소유권 구조상 독일 기업의 자회사가 된 상황입니다. 이는 마치 한국 GM이 법적으로는 한국 기업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미국 기업인 것과 유사한 구조입니다.

한국 기업 여부에 대한 법적 판단

법적 관점에서 우아한형제들은 여전히 한국에 등록된 내국법인입니다. 한국 상법상 국내에 설립된 법인은 한국 기업으로 분류된다고 합니다. 세법상으로도 내국법인으로 취급받는다고 하네요.

하지만 실질 소유권 관점에서는 외국 기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딜리버리히어로가 99.07% 지분을 소유하고 있어 경영권, 배당권, 청산권 모든 면에서 독일 기업이 통제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실질 관점에서도 외국 기업에 가깝습니다. 2023년 우아한 형제들이 거둬들인 6,998억 원의 영업이익 중 4,127억 원을 독일 모기업에 배당으로 지급했습니다. 이는 한국에서 벌어들인 수익의 대부분이 해외로 유출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형식적으로는 한국 기업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독일 기업의 한국 자회사라고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국부 유출 논란과 배당 이슈

우아한형제들의 독일 모기업 배당 지급은 심각한 국부 유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4,127억 원의 배당금이 독일로 유출되었으며, 이는 배당성향 81.5%에 해당하는 막대한 규모입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배당 재원입니다. 우아한형제들은 2022년 12월 자본잉여금 5,333억 원을 이익잉여금으로 전환한 후 배당을 실시했습니다. 이는 실제 영업으로 벌어들인 이익이 아닌, 투자받은 자본금의 일부를 도로 돌려주는 성격이 강합니다.

배달료 인상으로 소비자 부담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그 수익이 독일 기업의 호주머니로 들어간다는 사실에 많은 소비자들이 불만을 표하고 있습니다. 이는 '배달의 민족'이라는 브랜드가 추구했던 애국적 이미지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상황입니다.

 

딜리버리히어로 측은 "투자 재원 마련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국내 재투자 규모는 100억 원에도 미치지 못해 설득력이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향후 전망과 의미

우아한형제들은 2030년까지 2,000억 원 규모의 사회적 투자를 약속했지만, 이는 지난해 배당금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또한 DH벤처스를 통한 국내 스타트업 투자도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어, 실질적인 국내 재투자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법적으로는 한국 기업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독일 기업인 현재 구조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딜리버리히어로가 지분을 매각할 이유가 없고, 오히려 한국 시장에서의 수익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한국의 주요 플랫폼 기업이 외국 자본에 넘어가는 현실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례입니다. 네이버, 카카오 등 다른 주요 IT 기업들도 외국인 지분율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디지털 주권과 경제 안보에 대한 근본적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비교표: 인수 전후 우아한형제들 변화

구분	인수 전 (2020년 이전)	인수 후 (2020년 이후)
구분	인수 전(2020년 이전)	인수 후 (2020년 이후)
소유권	찬국 창업자 및 투자자	독일 딜리버리히어로 99.07%
경영권	김봉진, 김범준 형제	딜리버리히어로 통제
수익 배분	국내 재투자 중심	해외 배당 4,127억원 (2023년)
브랜드 정체성	한국적 애국 마케팅	글로벌 기업 이미지
법적 지위	한국 내국법인	한국 내국법인 (변화 없음)

 

개인적 의견: 형식적으로는 여전히 한국 기업이지만, 수익의 대부분이 해외로 유출되는 현실을 보면 실질적으로는 외국 기업이라고 봐야 합니다. 특히 '배달의 민족'이라는 브랜드가 추구했던 가치와 현재 소유 구조 사이의 괴리감이 크게 느껴집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배달료 인상 부담은 늘어나는데, 그 수익이 독일로 흘러간다는 사실이 아쉬울 수밖에 없습니다.

FAQ

Q1. 배달의민족은 언제 독일 기업에 인수되었나요?
A1. 2020년 12월 28일 공정거래위원회의 조건부 승인을 받아 독일 딜리버리히어로가 4조 7,500억 원에 우아한 형제들을 인수했습니다.

Q2. 현재 딜리버리히어로의 지분율은 얼마인가요?
A2. 딜리버리히어로는 우아한형제들의 99.07% 지분을 보유한 최대주주로, 사실상 정말 소유하고 있습니다.

Q3. 창업자 김봉진은 현재 어떤 역할을 하고 있나요?
A3. 김봉진은 싱가포르 합작회사 '우아DH아시아'의 의장 겸 집행이사로, 딜리버리히어로의 아시아 사업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Q4. 2023년 독일로 유출된 배당금 규모는 얼마인가요?
A4. 2023년 4월 독일 모기업에 4,127억원의 배당금을 지급했으며, 이는 배당성향 81.5%에 해당합니다.

Q5. 법적으로는 여전히 한국 기업인가요?
A5. 예, 우아한형제들은 한국에 등록된 내국법인으로 법적으로는 한국 기업이지만, 실질 소유권은 독일 기업이 가지고 있습니다.

Q6. 국내 재투자는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나요?
A6. DH벤처스를 통한 국내 스타트업 투자는 100억 원 미만으로 미미한 수준이며, 2030년까지 2,000억 원 사회적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Q7. 요기요는 어떻게 되었나요?
A7. 공정위 조건에 따라 요기요는 2021년 8월 GS리테일과 사모펀드 컨소시엄에 8,000억원에 매각되어 현재 위대한 상상이 운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