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정부 지원 사항 정리

가게를 오픈하고 가게가 번창하기를 누구나 희망하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적자가 지속되거나 본인이 일하는 시간의 시급이 취업을 해서 일하는 최저 시급보다 낮아졌을 때는 폐업도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폐업을 고려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미 가게에 많은 비용을 투자하였기 때문에 폐업 비용이 충분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게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를 위해 정부에서도 여러 지원사업을 해 주고 있습니다. 

 

폐업 정부 지원사항 정리

자영업자가 폐업 시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분야는 크게 4가지입니다.

• 사업정리 컨설팅
• 법률자문
• 채무조정지원
• 철거비용지원

구체적으로 어떠한 지원이 있는지 알아보고, 실제적으로 도움받을 수 있는 지원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 사업 정리 컨설팅

폐업 예정인 가게에 대해서 폐업 절차, 신고 사항 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또, 폐업 시 발생하는 세무 신고방법에 대해 안내하며, 절세 방안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2) 법률 자문

법률 자문 전담 변호사를 1:1 배정하여 방문, 서면, 전화를 통해 법률 자문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법률 자문은 임대차, 신용, 노무, 가맹, 세무 등에 대한 법률 자문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법률 자문 전담 변호사를 1:1 배정하여 방문, 서면, 전화를 통해 법률 자문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법률 자문은 임대차, 신용, 노무, 가맹, 세무 등에 대한 법률 자문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 채무조정 지원

개인 파산, 개인 회생을 진행할 경우 위한 전담 변호사를 지원하며, 채무 조정 절차에 대한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파산관재인 선임비용, 송달료, 인지대등)

 

개인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등과 같은 신용회복위원회를 이용한 채무 조정이 필요할 결우 신용회복위원회와 연계하여 채무조정 관련 상담을 지원하며, 채무 이자율 및 원금 조정 등을 지원합니다.

 

신용회복 위원회를 이용한 채무조정은 꼭 폐업을 하지 않더라도 상담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4) 철거비용지원

점포 철거 비용 1평당 최고 13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점포를 철거 혹은 원상 복구를 해야 할 경우 최고 25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폐업 관련 정부 지원은 소상공인진흥공단>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을 통해서 자세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 무작정 폐업을 하는 것보다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은 지원받는 것이 좋습니다.

 

소상공인진흥공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마무리

이상으로 폐업 관련 정부 지원사항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실제적인 금융지원보다는 컨설팅 지원이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은 아마도 현실적인 비용지원을 원할 것 같습니다만, 실제 현금성 지원은 철거비용지원뿐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자서 폐업진행을 하는 것보다 컨설팅 지원을 받아서 폐업을 준비하는 것이 현명해 보입니다. 

 

폐업을 몇 번 해 보신 분들이라며 능숙하게 진행을 하시겠지만, 첫 폐업의 경우 혼자서 챙기기 어려움 부분이 분명 존재합니다.